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의대와 전공의 교육도 부실해질 게 뻔하다.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 입원 중단을 결정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지역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인 만큼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 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